728x90 반응형 소년심판1 청소년범죄증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 청소년 범죄 증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 범죄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가 갈수록 심각해져 성인보다 잔인한 방법으로 같은 학생을 괴롭히고 있지만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촉법 소년법이란 대상으로 법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발생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도 낮아지고 있고 촉법소년이란 대상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아이들들을 보호해야 할까요? 방치해야 할까요? 넷플릭스 소년심판이란 드라마에서 재 조명된 촉법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촉법소년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의 촉법소년은 형.. 2022. 4.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