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로빈후드세의 부작용?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 

 

 

서민을 위한 로빈후드세의 부작용?

의적 로빈후드를 아시나요? 로빈후드는 영국에 등장하는 가상의 영웅으로 권력으로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영웅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현시대에도 세금의 영웅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외환 등과 같이 금융거래세에 이르는 말로 로빈후드의 이름을 딴 별칭으로 로빈후드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란 이름에 걸맞게 의를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서민을 위한 로빈후드세의 부작용

 

 

 

로빈후드세(Robin Hood Tax)는 무엇인가?

로빈후드는 권력으로 서민의 권리를 박탈하며 일탈을 일삼는 자들의 재물과 재산을 빼앗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영웅입니다. 영국의 가상 영웅 로빈후드의 이름에 걸맞게 의를 행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로빈후드세는 주식이나 채권, 외한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말합니다.

 

 

 

 

로빈후드세의 탄생

영국의 시민단체 워 온 원트(War on Want)는 2001년 로빈후드세를 제한했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둔 워 온 원트는 빈민구호 단체로 빈곤과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 당시 워 온 원트는 외환 거래에 세금을 매겨 빈곤의 문제 해결에 사용하자며 주장하였습니다. 

 

로빈후드세 시위 전경

 

2010년 로빈후드세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2007~ 2008년 가장 핫 한 세계 금융위기 리먼사태 이후 금융 투기에 대하여 정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로빈후드세 캠페인은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선물 등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겨서 이 세금으로 조소득 국가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011년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G20 재무장관에게 공동서한을 보내어 로빈후드세 도입을 요청하기 했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 1,000명의 요청으로 말이죠. 이제 G20의 정상회의 이후 유럽 등의 각국에서 금융거래세의 도입이 시작의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유렵연합에서는 금융거래세 시행이 합의되었는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가 그 해당 국가입니다. 2016년 로빈후드세의 캠페인에 100만여 명의 서포터스가 참여하였습니다. ' 은행의 작은 변화가 세계의 큰 기회로 '라는 슬로건과 함께 말이죠.

 

 

 

 

로빈후드세의 부작용?

탐욕스러운 부자들은 자신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게 하는 정부를 향해 앙심을 품은 부자들은 재산을 빼앗긴 자들이 그것을 만회하려고 서민들을 향해 칼날을 겨눕니다. 서민들을 더 수탈하고 괴롭혀서 고통과 가난이 더 극 심해지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로빈후드 효과는 정의를 행하지만 결국 고통은 서민들이 다시 받게 된다는 결과입니다.

 

스웨덴에서는 1910년 부유세를 도입하여 복지국가로 이름을 알렸지만, 투자, 창업의 위축되어 결국 실업률이 늘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또한 스웨덴과 같은 이유로 나라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빈후드세는 서민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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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서민들의 위해 펼쳐져 그들을 구제할 목적이었던 로빈후드세는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는 규제가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할 규제가 부메랑 효과처럼 다시 돌아와 구원해주어야 할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까지 악한 존재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사람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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